◆…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을 20대 첫 국회 국정감사 스타로 선정했다.
사상 초유의 여당 보이콧으로 진행된 2016년 국정감사.
20대 국회 첫 국감이기도 했던 올해, 비록 야당의 '반쪽 국감'으로 시작됐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자료 조사와 꼼꼼한 지적,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국감 본연의 역할을 한 의원이 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주요 경제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을 '올해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일찌감치 '재벌 저격수'로서 20대 국회 활약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재벌 문제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뜨거웠던 정무위 국감에서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한진그룹을 통해 한국 재벌의 폐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조양호 회장을 향한 송곳 질문과 디테일한 자료 분석, 일목요연한 PPT자료와 '카드뉴스' 등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재벌과 금융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피감기관 관계자들 역시 19대 국회 김기식 전 의원에 이어 20대에서는 그의 활약에 잔뜩 숨을 죽였다는 후문이다.
◆…채 의원이 국감 때 발표한 한진그룹으로 보는 한국재벌의 문제점 PPT자료(자료 제공 = 채이배 의원실)
□ 한진그룹 통해 재벌 문제 꼼꼼 지적 = 특히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답게 지난해 변경된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찾아내 조 회장이 받게 될 천문학적 퇴직금 액수를 산출해냈다.
또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도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유니컨버스 내부거래를 끄집어내 지적했다.
그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의 오래된 폐습인 일감몰아주기와 가족경영 문제, 상속세 회피, 사익편취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국회의 힘을 느낀 계기"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고액 연금, 퇴직금 문제, 가족 회사 통한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조 회장이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비판을 듣는 것 자체로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으신 양반들'이라고 하는 재벌총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가 첫 국감에서 한계를 느낀 것은 무엇일까?
바로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채 의원은 "여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와 행정부간의 협치도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자료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게 되더라. 국회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피감기관은 '모른다', '없다'고 거절부터 한다. 민감한 사안이라 이해하지만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국감자료로 준비한 피감기관별 '카드뉴스'는 핵심 사안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사진 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지난 7일 금융위편을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9일), 국민권익위-국가보훈처편(13일), 공정위편(17일), 금융감독원편(19일), 마지막 미처 이야기 못한 것들을 묶은 번외편(21일)까지.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대세가 된 '카드뉴스'를 국감에 도입해 주요 '이슈'를 국민들이 쉽고 재밌게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평가다.
채 의원은 "재벌 문제나 금융, 공정거래법 내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고민했다"며 "SNS를 관리하는 비서가 '카드뉴스' 아이디어를 내서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