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철회권 제도는 내일 28일,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5곳이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31일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10곳이 참여한다.
11월 28일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은행권에서는 마지막으로 제도를 도입한다. 제2금융권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은 12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출철회권제도는 개인이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되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물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내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금융회사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된다.다만 대상은 개인 대출에 한정된다.
철회는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한다.예컨대 10월 28일 대출 계약서를 발급받고 10월 29일에 대출금을 받았다면 11월 12일까지 계약을 무를 수 있다. 철회가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다.
철회하겠다는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때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의사를 꼭 전달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갚아야 한다. 담보대출은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 (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같은 돈을 빌리고 14일 내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근저당권설정비 같은 부대비용 150만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되돌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계약 철회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계약 철회와 동시 금융회사·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가 보유한 대출 정보는 삭제된다.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차례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