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징수금액 및 포상금 지급액.
체납자가 몰래 숨긴 재산을 신고할 경우 받는 포상금의 규모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2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은 8억5100만원으로 전년(2억2600만원)보다 3.8배 증가했다.
또 이를 통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900만원으로 전년(28억1300만원)대비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올린 바 있다.
포상금 한도를 올린 것이 매개체가 되면서 신고가 늘고, 그 신고를 바탕으로 움직인 결과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응분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큰 효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
탈세제보 포상금 역시 한도 증가에 힘입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27억2700만원이었던 탈세제보 포상금은 2012년 26억2000만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3년 34억2400만원, 2014년 87억원, 2015년 103억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탈세제보 건수 역시 2011년 150건, 2012년 156건, 2013년 197건, 2014년 336건, 2015년 3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원이었던 탈세신고 포상금 한도는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지난해 30억원으로 크게 오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