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7일 세무사를 위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 및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해 전 회원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TF를 구성, 3개월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과 교육자료, 법률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세무사 업무 중심의 청탁금지법 적용사례들을 검토해 왔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발간된 세무사를 위한 사례집은 일반적인 준수 의무사항과 함께 세무사의 실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례를 가급적 많이 수록함으로써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뒀다는게 세무사회측의 설명이다.
사례집은 크게 '청탁금지법 설명'과 'Q&A 사례집'으로 구성됐다.
'청탁금지법 설명'에는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징계 및 벌칙 등 법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이 수록됐으며, 'Q&A 사례집'에서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세무사업무 중심으로 총 106가지 사례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부록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2단 비교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2016년 공공기관 지정' '2016년 공직유관단체 고시' '세무사법․시행령 2단 비교표'를 함께 수록했다.
백운찬 회장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기존에는 관행처럼 인식되어 온 많은 사회현상들이 이제는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며 "세무사회는 세무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 적용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중심의 안내서를 발간해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청탁금지법 사례집을 통해 회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