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도 보고서 통해 신용위험 '주의' 단계 평가
한은, 통화정책 최대 고려사항으로 가계부채 꼽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민간신용(민간부채)의 순환국면을 평가한 결과를 소개하며 "민간신용이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은 1988년 이후 3차례의 순환기를 거쳐 현재 제4순환기의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확장국면은 2010년 4분기 이후 22분기 동안 이어지면서 과거 확장국면의 지속기간 평균치(22.3분기)에 도달했다.
민간신용은 1988년 4분기 이후 41분기 동안 확장했다가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축기로 돌아섰다.
제2순환기인 2000년 4분기부터는 민간신용이 8분기 동안 확장됐고 2003년 3월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수축 국면으로 바뀌었다.
제3순환기는 2005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로 분석됐다.
이때 민간신용은 18분기 동안 확장됐다가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수축 국면을 맞았다.
한은은 "과거 세 차례 수축 국면으로의 전환이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일정 시차를 두고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민간신용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 위험을 '주의'로 분류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신용갭(민간신용의 장기추세와 격차를 나타낸 지표)은 3.1% 포인트(p)로 나타났다.
BIS는 신용갭이 10%p를 넘은 중국(30.1%p)과 캐나다(12.1%)는 '경보' 수준으로 평가했다.
2∼10%에 해당하는 한국, 호주(4.5%p), 브라질(4.6%p), 일본(4.1%p), 멕시코(8.8%p) 등은 '주의' 단계로 분석됐다.
민간부신용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가계부채다.
가계신용 비율은 2010년 초 매우 짧은 수축 국면을 거쳐 25분기 연속 확장 국면을 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한은은 "BIS 방법론을 준용해 신용갭을 산출한 결과, 가계의 신용갭은 작년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최근 그 폭이 '주의' 단계 임계치인 2% 포인트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비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167.5%이고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0.0% 수준이다.
한은의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5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 산업용 부동산과 비주택담보 대출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또 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월세 등 주거비와 다른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이 올해 1∼8월 8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를 분석한 결과, 생계자금 비중이 27.1%로 작년 같은 기간 24.5%보다 2.6%p 올라갔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핑에서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자금으로 쓰는 것은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대출 건전성이나 상환 능력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신용과 달리 기업신용 비율은 작년 1분기 이후 수축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국제유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 4가지를 꼽았다.
가계부채를 맨 앞에 내세운 것은 현재 시점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악화, 투자자의 심리 위축 등으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은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 수출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또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작년 12월 인상 때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