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개인투자한도 1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일반인의 개인 간 (P2P) 대출의 투자 한도가 앞으로는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업체들은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P2P 대출이란 대출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시스템을 말한다.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은행·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투자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한도를 차등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게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경우 별도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토록 했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달 공시토록 했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P2P 대출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같은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방식, 연체이자, 추심절차에 대해 이해 쉽도록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넣으면 이 돈이 별도의 안전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2P 업체를 거쳐 차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P2P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투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란 지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또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이며 투자에 직접 참여해 위험을 부담하면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