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의 세금(취득세)이 적용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일반 주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진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조세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과세규정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들의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율을 메기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간주, 일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3%(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시 1.1%~3.5%) 수준인데 반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4%라는 고율의 세율(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시 4.6%)이 적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원인이 준주택 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법상 명확한 규정 미비에서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체계를 주택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과세규정이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과세관청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