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의사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행위를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채무자 권익강화 차원에서 7일부터 이를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횟수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1일 3회로 내뷰구정을 정해 각자 운용해 왔다.
금감원은 이외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및 양도도 금지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대출채권 중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대부업체로 팔리게 될 경우,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맞이해 부당한 채무추심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도 명시할 계획이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