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7일 오후 2시부터 205개 세법개정안(정부안+의원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야당이 내놓은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 여야간 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배당액 인정비율 축소를 쟁점으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들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신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도 심사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되면서 세무대리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제도 도입 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조세소위는 국회법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인 세법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조세소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일괄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