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민병두 "공적권력 이용한 부정재산 대상"
야권은 7일 '국정개입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씨와 측근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국정농단 범죄', 공범과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최순실과 그와 결탁한 부역자들이 교육문화 분야를 넘어 외교국방안보까지 국정 전반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하루하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정농단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금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게 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산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최 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최 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회피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공청회를 연 뒤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