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과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에서 발생한 청약시장 과열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률로 인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실수요자보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첨부된 그래픽' 넣어주세요. 오른쪽 아래에 (국토교통부 제공) 넣어주시고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청약제도 강화'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매 제한기간 연장' 및 '청약통장 1순위 제한' 그리고 '재당첨 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시(25개구)와 경기도(과천, 성남, 하남, 동탄2신도시, 남양주, 고양), 부산시(5개구), 세종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 5:1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 10:1 초과 ▲아파트전매 성행 등으로 과열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등 3가지 조건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기존 6개월 또는 1년이었던 전매기한을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주시, 잔금시)까지 늘려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시는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됐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도 강화됐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1가구 2주택 이상의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 내 1순위에서 제외,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지역의 청약 재당첨 기간도 제한됐는데요.
과밀억제권역(서울, 과천 등)에서 당첨사실이 있다면 조정지역내 85제곱미터 5년,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3년간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조정지역(부산, 세종 등)에서 당첨사실이 있다면 조정지역내 85제곱미터 3년,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은 1년간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약제도 강화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1월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나요?
11월3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신규 아파트 분양 청약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는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는 이상 암암리에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