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2016 세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을 맡았다.
발제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사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 대표 등 세무조사 일원화 찬·반 양측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수용가능한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조세원리에 맞고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라는 입법취지도 살리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세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