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현황=금융위원회 제공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 은행권에선 평균 6∼10%, 저축은행에선 15%내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로 보증 심사를 해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하는 방식으로 취한다.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12월 부터는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1인당 2000만원 한도는 유지키로 했다.
특히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 (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은 대환대출을 해줄 때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보증·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했다.
차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있는 은행·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대출을 더 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빌려 기존 대출 전액을 대환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그러나 대환대출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대출금은 앞서 돈을 빌린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폭 (현재 1.7등급 하락)도 합리적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체적인 폭 하락의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서 신용등급 하락폭이 1.1등급 수준으로 조정됐다.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총 공급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의 당초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잇돌대출은 이달 8일 기준으로 그동안 총 2325억원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9개 은행 대출규모는 총 1820억원, 30개 저축은행에서 505억원이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