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 고액체납자들의 국내·외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이 국세 고액체납자들의 수입품을 체납처분하거나 물품을 통관보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혜훈(사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법률안'과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동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들의 국내 입국시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 체납자들의 경우 휴대품 검사만 실시할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 체납징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세 고액체납자들의 입국시에도 관세 체납자들과 동일하게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세청이 국세 체납자들의 물품을 통관보류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물품의 통관 보류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를 체납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압류 등 체납처분이 곤란해지고, 이는 결국 조세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체납자의 물품을 통관보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법이 마련되면 국세 고액체납자들의 국내·외 이동이 제약 받게 되고 결국 조세형평성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고액 체납자들의 고가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리과 통관보류 근거조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