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는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세종=연합뉴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워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2016.11.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 연합뉴스]
"트럼프 향후 발언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될 수도"
"내년 세계경제 어려움 계속…경제 부총리 인선 서둘러야"
"한국과 같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는 타격이 크다. 당장은 중국을 겨냥하겠지만 중국 옆에 있으면서 비슷한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현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무역 장벽을 쌓겠다', '자동차에 3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무역 다음에는 환율 얘기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한미 FTA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앞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한미 FTA 문제를 내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시행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알리고 인식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현 원장은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이 12월 미국 금리 인상 전망에 어떤 변화를 줄지 묻자 현 원장은 "미국 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독립적으로 정하는 만큼 (시장 예상대로)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제한 뒤 "(클린턴에 비해) 트럼프 당선 이후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급작스러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흥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다시 신흥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한 대선 과정에서의 발언과 당선 이후의 실제 행보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때처럼 들쑥날쑥한 발언을 할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또다른 대외 변수 중 하나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언제 결판이 날지 모른다"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 악화 움직임에 대해 그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임으로써 내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사드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역시 기본 체력인 잠재성장률 자체가 3% 내외로 떨어져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현 원장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정책이 전문성과 연속성, 일관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실종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자 "정치적인 문제와 별개로 경제부총리 인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에 닥쳐올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현 원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방안을 확정해 파리 총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넘어가도 이산화탄소 감축은 커녕 증가율을 0%로 만들기도 어렵다"면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