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자동자격 폐지운동 본격나설지 주목
자동자격에 의해 세무사업을 겸직하고 있는 변호사·회계사들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부산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 룸에서 개최된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부산세무사고시회 제1차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노태주 세무사(법학박사)는 "조세업무는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타자격사가 아무런 제약·통제없이 직원을 대신 내세우는 등 명의대여 방법으로 세무사업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세무사는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업을 겸직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직접 국민에 대한 조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결국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명의만 빌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이 누려야 할 조세에 대한 성실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노 세무사는 "수입업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사의 경우는 조사현장을 방문해 세무대리인으로서 조력을 다하지만 변호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는 국민인 납세자가 납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세무사는 정부에 대해 "세무사의 관리관청인 국세청이나 재경부는 조세의 전문성·특수성·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업을 겸직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며,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가 국민에 대한 조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직원을 내세워 명의대여 형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세무사는 이와함께 "세무사들도 사무소 직원들 특히 사무장 등을 내세워 수입업체를 관리하는 회원들도 결국 사이비 직원들로부터 오히려 급료를 받는 명의대여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 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세무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조세업무를 세무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세무사업 겸직과 관련한 법률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업계의 숙원인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부여하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규정이 금년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어서 세무사 업계가 본격적으로 자동자격 폐지 운동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