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정부안, 의원입법안 등 한해 동안 발의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본격 가동됐습니다.
올해 조세소위는 법인세율 조정 등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사태 등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다행히 이번 조세소위는 비공개 원칙에서 벗어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곤 공개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稅소식2.
세수 '잭팟'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세수는 189조1000억원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p 상승한 81.3%를 기록했습니다.
稅소식3.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국세청이 불복해 2주 이내 재의를 요구하면 조세심판원은 30일 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선 심판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정부체계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납세자 권리 보호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반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稅소식4.
지난 8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냈다며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稅소식5.
감사원은 지난 8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조사 착수 시기 지연 ▲중복조사 ▲일선 세무서의 조사자료 임의 삭제 ▲편법적인 조사중지제도 운용▲부실한 세금 부과 ▲세무조사 관련 자료보존 문제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稅소식6.
국세청이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후임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국세청에 임용된 변호사 출신 이 납보관은 내년 2월16일자로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공모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는 오는 16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면접시험은 11~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稅소식7.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구전 전 세무사회장이 최근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그의 복심이나 다름 없는 경교수 전 세무사회 부회장에게 넘겼기 때문인데요.
세무사회는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재단 문제를 포함한 세무사회의 시급한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