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대법원 판결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양도시기의 기준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재판장 이강국 대법관)은 23일 S씨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일은 주택 철거 시점"이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주택을 보유한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인 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되고 양도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98조와 같은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매도 계약을 체결한후 매매잔금을 지급받아 대금을 청산했다면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씨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주택과 그 대지를 건축조합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축조합은 잔금을 지불하기전에 건물을 철거했다.

과세 당국은 비과세요건인 양도시기를 건물철거가 아닌 잔금지급일로 판단, 혼인신고 1년(개정법 2년)이내에 양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처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