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탁·약주를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용기의 크기가 2ℓ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지난 1일부터는 모든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가 실수요자들에게 판매 가능토록 특례판매방법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2년1월1일부터 탁주와 약주를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용기는 무조건 2ℓ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전까지는 10ℓ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국세청의 안희승 주세계장(서기관)은 이와관련, "지난 1월 탁주 공급구역이 폐지된 이후 대형 용기에 의해 탁주를 판매함으로써 탁주의 조작·가공이 용이하고 변질된 주류가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며 "이에따라 개봉후 1회에 음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판매용기를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농민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제한규정이 폐지돼 모든 농민이나 생산자단체 주류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5㎘ 미만으로 제한돼 왔던 규제가 전혀 실익이 없다는 분석과 민속주와의 형평성을 유지키 위해서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제한 조항을 신설, 면허신청자가 병역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조방법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 주정·맥주·소주·위스키·브랜디 등 주요주종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게 해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류실수요자 증명의 범위를 지정,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증명을 받은 자를 실수요자로 인정키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실수요자 증빙을 제출한 자에게는 개인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으나 종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 기재내용에 오류와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자가 직접 기록토록 변경하고 1000ℓ이상의 용기도 관할세무서장이 검정할 수 있도록 용기검정방법을 변경했다(특수용기는 기술연구소장이 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