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증여여부 판단은 잘못-조세일보모바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행위라는 이유로 단순히 기준시가를 적용,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23일 L씨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송에서 "1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준시가 적용은 실지거래가격을 알수가 없을 때 보충적인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실거래금액이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한 금액과 비슷한데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L씨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공장용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에게 양도하면서 2억8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의 141.4%에 해당, 고가 양도로 판단,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8천여만원을 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처분했다.

기준시가로 증여여부 판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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