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일부터 특소세 인하물품을 수입하면서 특소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을 각 일선 세관에 시달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들이 휴대수입하는 여러 물품에 대해 관세는 물론 특소세, 부가세 등 내국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신속 통관을 기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에 대한 정확한 세액이 계산돼야 하나 간이세율을 적용할 경우 섞여있는 물품에 대한 환급세액을 따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에서 관세법 시행령에 의한 간이세율 개정작업을 준비중에 있으나 이를 반영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간이세율 개정전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일반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20일 이후 특소세 환급 대상 수입통관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등에 환입절차 없이 관리번호, 제조번호 등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 전액환급하고 있다.
또 20일 이전 제고에 대해서는 7일이내 보세구역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공포일 전에 판매하거나 원료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환급제외 대상이지만 재경부에서 시행령과 규칙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급 업무요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