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4개 은행의 은행장들로부터 최근 은행산업을 둘러싼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특히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편으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사업성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는 전액 보증에서 부분 보증(90%), 보증건수 통합관리 등으로 개편됐다.
진 원장과 은행장들은 주로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 ▲견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은행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가계대출 등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관련해 진 원장은 "최근까지 저금리, 신규주택 공급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도 전년도 증가액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화를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진 원장의 판단이다.
특히 내년에도 금융·부동산시장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진웅섭 원장의 분석이다.
선제적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비상 외화자금조달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외화 국공채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어 "수출과 내수 부진 등으로 내년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바젤Ⅲ 추가자본의 단계적 시행, 위험가중자산 규제 강화, IFRS 9 도입 등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배당정책 등으로 적정 수준의 자본을 유지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아울러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공항 입점 등과 관련한 은행 간의 경쟁 격화에 따른 과도한 출연금 제공, 불법행위 발생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따라서은행산업 신뢰 확보와 건전영업 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출연금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지자체 금고대행계약 입찰 과정 등에서도 과도한 출연금, 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수익성 분석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진 원장은 내년 1분기 중에는 "테마검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준수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채권은행들이 원칙에 입각한 기업구조조정을 흔들림 없이 실행하도록 힘써주고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진행해 옥석가리기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내외 환경 급변에 따른 내부통제를 강화해 금감원도 금융사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