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 혐의 기소
'문고리 3인방' 정호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
"대통령 기소 불가, 다만 수사 계속 진행…특검 최대한 협조"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간결과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몸통'임을 인정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헙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돈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을 적용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최 씨와 공모해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정부문건을 넘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각각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영렬 본부장은 "특수본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다만 특수본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