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재단 출연 기업들, 세무조사 등 불이익 우려해 납부" 적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을 컨트롤타워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발을 담그는 척하며 사실상 재단의 모든 것을 장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한류 확산과 문화·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현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이 붙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0일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면담은 24∼25일로 잡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25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잇달아 독대하고 문화·체육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 재단을 설립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7∼8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실무 작업을 맡겼다.
최씨는 그 즈음 박 대통령에게서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씨는 이를 악용해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큰 틀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모금 작업은 안 전 수석에게, 인사·운영 관련 사안은 최씨에게 각각 분배된 셈이다.
최씨는 9∼10월께 문화 관련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해 뽑고 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작명했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을 마련한 것도 최씨였다.
박 대통령도 이를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10월 21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지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씨가 지목한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을 그대로 선임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며 시시콜콜한 사안까지 안 전 수석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부지하던 재단 설립은 10월 하순께 급물살을 탄다.
안 전 수석은 10월 22일 청와대 관련 행정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을 불러 모은 회의에서 "재단은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고"고 못박고는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당일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23일에는 전경련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의 조찬 회의와 임원 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출연금 약정을 압박했다.
24일에는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미르 출연금 규모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되고 출연 대상 기업도 9개에서 18개로 대폭 늘었다.
이 가운데 16개 기업은 청와대와 전경련의 독촉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못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미르재단은 결국 안 전 수석이 목표한 27일 설립 허가와 함께 현판식을 했다. 출연을 약정한 16개 기업은 11∼12월 차례로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미르가 일단 설립되자 K스포츠재단 설립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88억원의 출연금 모금과 출연금 액수 할당도 모두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불법 행위도 예사로 저질러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업들이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납부했다"며 기금 출연이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