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확대 위해 소득 뿐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해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적 취약계층'이 40%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훈·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다겸 연구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산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주로 소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인 혹은 가계가 소유한 부(wealth)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중산층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제 중산층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어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데이터를 이용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net worth)가 중위자산가구의 50∼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2천26만원,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천13만∼3천39만원이었고, 자산 중위값은 7천546만원, 자산중산층 범위는 3천773만∼1억1천319만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산을 연금화해 소득과 합산한 소득-자산 기준 중산층 범위는 1천236만∼3천709만원이었다.
이 기준으로 전국 가구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였고, 저소득층은 18.5%, 고소득층은 26%로 나타났다.
자산중산층은 33.1%, 하위층은 31.6%, 상위층은 35.3%로 집계돼 소득중산층 비율에 비해 자산중산층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계층을 상호교차해 분석한 결과 소득중산층이면서 자산중산층인 가구는 전체의 2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18.5%)와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19.2%)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산 하위층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중산층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 생활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가구 중 4가구꼴인 전체의 37.7%가 이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결과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자의 저축에 비례해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구소득을 높여 저축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구 내 2차 소득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2차 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괄하는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