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시장을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의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에 비해 상장된 상품 수가 적고(31개), 주가지수 상품에 편중(17개)되어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수요 만족을 위해 ETF 기초 파생상품,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해외 주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규 상품의 상장을 허용한다.
또 국내 투자 수요가 높은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회피(헤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스피200 상품의 거래승수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추는 등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선물·옵션 거래 단위를 글로벌 파생상품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시간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춘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도 도입된다.
기존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누어 상품별로 단계별 거래가 허용되도록 운용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직접 접촉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점이 투자 제약 요소로 작용했다.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는 간소화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 상장을 위해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ELSㆍ기타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에 증권사 건전성 및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의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할 예정이다.
ELS·DLS에 대한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판매전, 마케팅, 판매, 사후관리 등으로 상품판매·운영단계별 투자자 보호체계도 마련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ETN 등 ELS 대체상품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그동안 ETN과 파생상품 투자펀드 등의 상품은 ELS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수단임에도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수요에 맞는 상품(손실제한형 ETN)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등을 정비하고 위험요인 등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국내 적격청산소(CCP)를 통해 청산할 수 있는 거래를 원화 이자율스와프(IRS)에서 내년부터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로 확대한다.
2018년 이후부터는 기타 외화 IRS와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으로 넓힐 예정이다.
대규모 시장충격 등에 대한 대비수단으로 증거금(margin) 제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에서 시장투명성 및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거나 도입 검토 중인 전자거래플랫폼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