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26일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은 청구인에게 2천100여만원을 공제해 주라"고 결정했다.
국심은 판결문을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했다면, 명의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실질사업자가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수입대행 수수료 3%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로 중고오토바이를 수입해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당국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채 부가가치세 3천4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