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금, 저런 세법]
"산업단지 내 재산세·취득세 감면규정…2년 더 연장?"
산업단지란 제조 및 지식기반 산업 등을 제고하고자 공장·주거·상업시설들을 집단적으로 tㅅ지정해 개발한 구역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재산세 및 취득세를 35%(수도권 외 산업단지의 경우 60%)를 경감해주는 세제지원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단지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세제지원을 향후 2년간 더 지속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원책은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우대 혜택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올해 이후로 폐지된다면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는 물론 해외투자 증가로까지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지요.
때문이 기존에 해오던 우대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기존처럼 해오던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즉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를 35% 경감(수도권 외 산업단지의 경우 60% 경감)하는 세제지원책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박명재 의원은 "최근 극심한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이 악화일로에 들어서 있다"면서 "이 같은 세제지원책을 한시적으로 2년간 연장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