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6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 심의에 최대한 집중할 뜻을 밝혔다.
특히 당론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관철할 태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향후 일정 예측하도록 더민주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겠다"며 "한편으로 예산 법안에 있어 대해 한 치에 소홀함 없이 민생을 챙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씻어내는 '치유예산' ▲재론 없는 누리과정 예산 ▲청년일자리예산 ▲안전예산 등의 확보를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예산처리시한이 D-6일“이라며 "가능하다면 지난 보수정권 10년이 낳은 실정을 치유하는 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수정권 10년 치유예산으로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예산 ▲녹차라떼를 만든 4대강 수중보 해체 예산 등을 지적하며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지난 2년간 보육현장에 대란을 몰고 온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소한 앞으로 수년간은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안이 편성돼 국회 제출된 이후, 발생한 신규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특히 쌀값하락이 심각한데, 변동직불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잇따른 지진으로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 등 지진대책 예산도 확보하며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하며 노인·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통해 어려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예산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같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 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통한 재원 마련에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 24%로 각각 인상하는 것이 당론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실된 것은 물론 당 지도부마저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어 당력이 모이기 쉽지 안다.
이에 두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공조를 하며 여당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누리당이 거듭 반대할 경우 야권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촉구할 가능성도 높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여소야대에서 야권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윤 정책위의장은 롯데그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이의 시내면세점 특허 면화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관세청을 향해 “롯데와 최 전 부총리 사이에 불미스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시내면세점 입찰 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