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추진 중이다.
인상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원내대변인은 "올해 실효세율을 인상해 세수도 50조원을 넘은 상황인데 명목세율마저 인상시킨다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여력 등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 인상도 조세형평성의 근간을 심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시키겠다고 공언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선언했었는데 이마저도 뒤집을 태세"라며 "상임위의 논의도 충분히 안 돼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법인세 강행은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의회질서에도 어긋나는 다수의 협박"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놓고 볼 때 내년 예산을 위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먼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처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