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사들이 지난 27일 밤 법인세율 인상안 등 주요 세법개정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안 등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28일 오전에도 여당과 비공개 조세소위 회동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거나 야당 자체적인 수정안 마련해 본회의에 부의할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인 세법 심사를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조세소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일괄 처리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015년 정기국회와 같이 여야, 또는 야당만이 합의한 수정안이 12월2일 본회의 직전에 제출되어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 등 쟁점 세법을 자체적인 수정안으로 부의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정안은 이번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할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 의장측은 오늘(28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9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