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청구 비용이 3배부터 최대 1700배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학회 주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8일 오후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주로 ▲비급여 의료 항목 코드 미표준화 ▲동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별 청구 비용 차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와 명칭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별 비급여 청구 비용의 경우 3배부터 1700배까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정성희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정 연구위원은 "진료비 공개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소비자 역량 향상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 연구위원의 발표에 앞서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이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과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단독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양호 학회장은 ▲도덕적 해이 확산 ▲손해율의지속적상승 ▲패키지판매 등을 현행 실손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최 학회장은 "일부 병원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익창출을 위한 의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증대로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인상이 되풀이될 경우 향후 고령층 월보험료가 수십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즉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진료 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최 학회장의 판단이다.
보험연구원은 아울러 금감원의 실손의료보험 통계관리를 위해 업무보고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