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소용돌이" =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청와대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반기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국세청은 정상적으로 연말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아래 인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몰고온 파장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국세청은 또 다른 '메가톤급 태풍'이 불어닥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매년 연말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고위직(세무서장급 이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기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예년과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 하야 등 정권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위기와 공직자 인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반문도 가능하지만, 고위직 특히 고위공무원 임용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와대가 쥐고 있다.
수평이동(전보)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1급 및 2급 지방국세청장 이상 인사의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이 아닌 전보의 경우에도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실행하는 것이 인사관례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현 상황은 분명 국세청 연말 고위직 인사의 최대 변수다.
일각에서 현재 정권이 처한 위기상황을 감안, 아예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던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찰청이 1급(치안정감) 및 2급(치안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국세청도 연말 인사를 무난하게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인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내달 2일 이후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체제가 가동된다. 이미 '문자통보'로 교체가 예고된 황교안 현 국무총리 체제가 이어질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마저도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 인사가 꼭 필요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명예퇴직 신청자 규모는?
국세청은 지난 25일(금)까지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연말을 기점으로 임기 1년을 꽉 채운, 연령명퇴 대상(1958년 하반기 출생자) 지방국세청장급들의 경우 아직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장급 이상의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지휘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례상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 정치환경의 변화 등이 고려된 인사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진 이후 이들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들 지방국세청장급을 제외한 명예퇴직 신청자는 2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물론 내년 연령명퇴 대상인 1959년 출생자 일부와 고위공무원급(1명), 부이사관급(2명) 등도 포함된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지방국세청장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거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할 경우, 연말 명예퇴직 규모는 최대 3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