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잠정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사진 김용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데 잠정합의했다.

30일 오후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에서는 세무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무사법 제3조 3항을 삭제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던 것을 막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 직역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원들 간에도 언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