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 달리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성중(사진)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유치원을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보아 유치원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사항을 어린이집에 대한 면제 조문에 함께 규정했고, 이후 2014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만 경감하도록 규정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그러나 현행법상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학교로 되어있는 바,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학교처럼 100%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11년과 2014년 법 개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현행법에서 유치원을 엄연한 학교로 보는 만큼 유치원과 관련한 부동산도 초·중등학교처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