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 합의문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회동한 후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합의 발표문을 통해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한다"고 밝혔다.
3년 한시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보다 전향적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규모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