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오랫동안 묵혀둔 나대지(빈 땅) 등 비사업용 토지를 올해 처분했을 때보다 내년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부동산 보유기간이 길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기산일이 조정되어서다.
비사업용 토지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나대지 등을 말한다.
최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기본세율(6~38%)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는 대신, 장특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최소 10%를, 10년 이상 갖고 있다면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토지 보유기간이 올해 1월1일으로 되어 있어, 올해부터 최소 3년을 더 보유해야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토지주 입장에선 억울할 만하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토지의 '실제 구입 시점(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바뀐다. 쉽게 말해 비사업용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올해 양도하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에 양도하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비사업용 토지 매각 "내년으로 미루세요"
장특공제가 양도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경기도 일대 농지를 10년 넘게 보유하다가 매각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A씨 사례로 가정해보자.
만약 A씨가 올해 농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1억원(필요경비 제외)에 대해 45%의 세율(누진공제 포함, 지방소득세 제외)로 약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양도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 세부담은 줄어든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30%의 장특공제를 적용 받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7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때 양도세 누진세율 구간이 25%로 달라져 약 1600만원(누진공제 포함)의 세금을 낸다. 단순하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세금 차이를 보인 것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빈 땅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양도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매각과 관련한 잔금을 치르지 전이라면 부동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잔금일을 내년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며 조언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반면에 사업용 토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토지를 매각하는 날부터 소급해서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목적으로 썼을 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