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최소한 땅은 파야 '착공' 아닌가"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1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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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지난해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 그해 9월 10일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하지만 이 과세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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