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이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하는 방식이었다. (속칭 '50/30거래')
이씨는 그 과정에서 지인, 부모 등의 연락처를 알려줬다.
그 이후 차입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는 고등학교 학생인 "동생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협박을 하고, 아버지에게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각에 협박문자와 전화를 해 상환을 요구했다. 심지어 친구의 직장에까지 연락해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이어졌다.
#.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김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53만원을 차입하는 방식이었다.
그 후 80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이자로 매주 24만원씩 총 9회에 걸쳐 빚을 갚았고, 하루라도 연체가 되면 1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납입했다.
사채업자는 7월16일부터 9월21일까지 원금 53만원을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연 25%)의 94.5배인 2361%에 달하는 243만원의 살인적인 이자를 착취했다.
"소액인데 이자 붙더라도 얼마나 된다고?"
처음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들은 대출 원금이 작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법정이자율에 100배에 달하는 이자율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갚아도 줄지 않는 원금에 속내가 타들어간다.
만약 원금이나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에까지 불법 채권추심이 이어지고 있어 그 피해는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출을 하는 사람들 스스로 고금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
1.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충당 또는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
2.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3.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4.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5.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금전만 빼돌리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등은 이자에 해당되므로 불법적 고금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6.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대출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 상환내역을 입금증 등과 함께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고금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7.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 확인할 수 있다.
8.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향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저금리대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9.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면서 신분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할 경우 고금리대출 또는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우려가 있다.
10.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