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명운을 가를 '결전의 날'이 왔다.
오늘(7일) 오후 1시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한나라당 김정부 전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이후 13년만에 다시 두드리는 법사위의 문이다.
무려 5대 국회(16, 17, 18, 19, 20대)에 걸쳐 발의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번번히 기재위 또는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되어왔다.
이는 변호사 업계와 이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김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변호사 출신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기까지의 최대 난관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세무사법 제3조 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 3호를 삭제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 간 오랜 업역 다툼의 원인이 되어 온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과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온 세무사 업계 관계자들과 변호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할 경우 곧이어 열릴(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