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6일 “국민연금 관리와 운용에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 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 △기금이사 자격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는 안이 들어갔다. 특히 △전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법제화 했다. △전문위원회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담았다.
제윤경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 관리 책임자인 이사장과 540조원 기금의 투자 결정권자인 운용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동시 투자철학을 확인해 국민연금의 운용 결과가 수익성 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제 의원은 말했다.
그는 “운용상 중요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기업과 재벌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내놓은 보충 자료를 통해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 (전체 774억원 중 26.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 (전체 700억원 중 17.2%)을 기부했다. 또 삼성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는 것.
제 의원은 “이런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국민연금이 승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을 거들다 적게는 580억원, 많게는 315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그의 추정이다.
제 의원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결정은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는 바로 540조원가 넘는 거대 기금의 운용이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