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 청문회' 안종범·정호성, 동행명령 거부…김성태 "모욕죄 적용"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받고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7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최순실 게이트)' 김성태 위원장은 오후 청문회에 앞서 "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모욕죄를 적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청문회에 나오는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고발과 관련 재판 과정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청문회는 증인의 출석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