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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국면서도 대북압박 박차…제재의 '상시성·확장성·실효성' 추구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2321호)가 도출(11월 30일)되기 전 북한에 그 내용을 알리고 추가 도발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대해 북한에 사전통보를 하고 이런 것에 반발해서 추가적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특징은 상시성과 확장성, 실효성이라고 소개하며 탄핵안 가결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권한정지 국면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7∼8개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만 다루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이르면 오는 19일 시작하는 주에 추가로 북한 인권 관련 제재가 나올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에 이어 추가로 강력한 독자제재 방안을 내부 협의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더불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석탄 수출, 해외로의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북한 기업들을 독자 제재의 범주 안에 포함한 것은 향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경고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 훙샹(鴻祥·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 거래가 적발되고 그에 대해 (중국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훙샹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며 "중국이 가장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미국의 독자제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