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12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은 일제히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이배 의원은 이와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가 12일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결여부를 보고하라고 했고 이에 은행은 마지못해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 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언급하며 연내 추진의지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채 의원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곧 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국정과제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노동개혁의 하나이자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으며 금융위가 이를 추진할 때마다 논란이 일었던 말 그대로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점에 '박근혜표'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며 추진되더라도 여·야·정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스스로 성과연봉제의 금융권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더라도 추진에서 신중했어야 하고 그렇다면 관치금융의 전형인 금융회사 '팔 비틀기'같은 구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