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3억 이상 체납자 총 1만6655명, 체납액만 13조원 '어마무시'
아픈 그 이름... '세월호' 운용사 청해진해운도 53억 체납
3억원이 넘는 세금(국세)을 두고도 오랜기간 이를 묵살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에는 '무기중개상'으로 유명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배우 신은경 등 다수의 유명인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2226명) 보다 6.5배 증가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 1만6655명 중 개인은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단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이 공개 기준이었으나, 2010년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년 1년 경과 5억원 이상, 올해 1년 경과 3억원 이상 등 점차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날 국세청은 명단공개에 대해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개된 체납자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무려 19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 신은경은 7억9600만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 심형래는 6억1500만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법인 중에는 세월호 사고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청해진해운(대표 김한식)이 법인세 등 총 38건에 대해 53억1200만원의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산 개발 대상 부지의 민간사업자 모임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대표 김기병)는 종합부동산세 등 총 364억8500만원의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