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부장판사 이상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 탄핵사유가 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4차 청문회를 열고 지난 2014년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농단 당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정윤회 사태를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전 사장은 당시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해임됐고, 당시 취재 상 8건의 특급정보가 있는데 이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찰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8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이 자리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밝혀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붕괴이고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헌법의 심각한 위배로 탄핵사유가 될 뿐 아니라 각종 법률 위반"이라며 "특검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보고한 내용"이라며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에 대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있다.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를 사찰했다. 명백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사장직에서 해임한 의혹에 대해서도 "임시 주총 의사록을 읽어드리겠다"며 "임시의장은 사내 이사 조환규가 대표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청와대 압력을 받아 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