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정경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한 것을 밝히며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를 추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앞서 SK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 사업권을 잃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2월16일, 3월14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했다.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에 SK는 두 재단에 총 111억원을, 롯데는 45억원을 지원했다. 롯데는 별도로 70억원을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았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3,4차 청문회에서 더민주 박영선 의원은 SK·롯데그룹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를 추론할 만한 대화 내용이 담긴 최순실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추가 허가 방안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꿨다“며 ”이런 입장이 바뀐 데에는 대통령과 특정 대기업의 결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면세점 허가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뇌물혐의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문제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전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밝혀질 때까지 면세점 허가를 발표해서는 안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정된 곳 가운데) 한 곳이라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지면 허가 취소가 어렵고, 그 투자를 막기 어렵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청이 추가로 허락할 경우 관세청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