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발효 중인 15개 자유무역협정(FTA) 별로 적용되는 관세율표를 새로 바꾼다.
이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목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 품목분류 코드로 체결됐던 FTA별 관세율표를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기발효된 15개 FTA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하는 내용의 'FTA 관세특례법령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EU(유럽연합), 인도, 미국, 호주 등 총 15개국과 체결·발효 중인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가 모두 개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FTA협정상의 양허유형(연도별 세율인하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개정함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별도 합의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FTA협정상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의 품목표를 개정된다. 한-아세안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및 한-페루 FTA 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도 고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원본의 사전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자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C/O 원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회수해 제출했을 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다.
이 밖에 정부는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 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섬유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도 추가시켜줄 것을 통보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