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절반 가량은 세금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신청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사전답변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까지 부여되는 장점도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전답변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지난 2010년(소득세 및 상증세)과 2011년(양도소득세) 비사업자까지 확대해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44건, 2009년 481건, 2010년 427건, 2011년 572건, 2012년 549건, 2013년 493건, 2014년 518건, 2015년 524건, 올해(11월까지) 594건 등 지속적으로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돼 누구나 쉽게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아울러 사전답변 신청은 주로 세금 신고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이 3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25.7%, 양도소득세 및 상증세도 20.6%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신청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 도소매(10.4%), 부동산(9.5%), 건설(7.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7%가 제도운영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했으며 앞으로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청대상 확대, SMS 실시간 안내 서비스 도입, 은행연합회와의 협업, 신속처리 신청제도 시행, 홈택스 신청 서비스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