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정민 한국세무사고시회 재무·대외협력부회장.
오늘(21일)도 어김없이 국회 정문 앞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전현직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 이하 고시회)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고시회가 지난 13일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고시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벌이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어느덧 일주일이 넘은 시점이다.
이날 오후 릴레이 시위 주자는 세무사 시험 44기 출신 박정민 세무사(고시회 재무·대외협력부회장).
현재 개인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천대 겸임교수에 재직 중이며, 서울시 관악구 마을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박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이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박 세무사는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들이 세무관련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동시에 세무사 자격을 같이 받아가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세법도 법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세무업무는 법률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법과 회계학을 동시에 같이 알아야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세무사 자격이 처음 도입됐을 때 세무사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변호사 등 여타 직역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세정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고도로 전문화됐기 때문에 제대로 세법 등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법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게 자격을 주게 되면 세무사들도 업무영역을 침해당하는 피해가 있지만 납세자들도 자신이 세무사라고 주장하는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세무사법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시회가 진행 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세무사법 개정촉구 서명' 운동에 대해 선후배, 동료 세무사들의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잘못된 세정환경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시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다시 심의되는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순번을 정해 1인 릴레이시위를 벌임과 동시에 고시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